4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1조 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같은 소상공인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내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별도 기금으로 분리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이느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대환대출을 신설한다.
더불어 국내 제조업의 근간인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체)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을 현행 28억원에서 323억원으로 10배 이상 증액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유도,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살린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 강화를 위해서도 각각 100억원과 5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기청은 "이번 소상공인 관련 재정지원 확대가 서민경제에 대한 활력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규제완화/투자활성화 대책 등과 시너지를 발휘해 민간 경제심리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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