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울변회, 소송절차 개선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성호 원장)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와 지난 3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소송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법원장을 비롯해 조영철 민사수석부장판사, 윤준 파산수석부장 판사, 임성근 형사수서부장판사 등 16명이 참석했고 김한규 부회장, 유정표 총무이사 등 양 주최측 관계자 32명이 자리했다.

법원은 △조정신청과 전자소송에대해 적극 협력할 것 △서울구치소 재감인들의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사항을 전달해 줄 것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여부를 확인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사건번호 순으로 진행해 줄 것 △조정희망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변론이 어느정도 진행된 후 조정기일을 지정해 줄 것 △감정절차가 지연될 경우 재판부 주도로 신속한 진행을 독려해 줄 것 등을 부탁했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변회와 소송절차개선연구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