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내년 3월 해제, 집단취락 우선 정비사업 추진

나머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추가 보금자리 해제 예상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취락지구 현황도.[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난항에 빠졌던 경기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내년 3월 해제된다. 집단취락은 지구에서 우선 제척해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나머지 지역은 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정비하거나 소규모 산업단지 등을 조성한다. 논란이 됐던 구로차량기지는 예정대로 이전하고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및 광명시흥선 철도사업 등도 진행된다.

실패한 주택정책으로 평가받는 보금자리사업 지구 지정 해제가 처음으로 이뤄지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대규모 보금자리지구 지정 해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지구(17.4㎢)는 2010년 5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분당신도시(19.6㎢)에 맞먹는 면적에 총 사업비가 23조9000원에 달해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껴 지구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3월 이 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주택지구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제 시 특별관리관리지역을 지정토록 한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어서 이에 맞춘 관리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국토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이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돼 단순히 주택지구를 해제할 경우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된다”며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구 지정 이전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주택지구 내 집단취락 24곳(1.74㎢)은 지구에서 먼저 제척할 계획이다. 집단취락은 일체 개발행위가 제한돼 거주 주민 생활불편 및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올 5월 27일 집단취락의 이전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복원)하도록 지침을 시달해 현재 지자체 주관으로 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3개 취락(가락골·아래장절리·신지농원)도 내년 1분기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제척된 집단취락은 종 상향 등 개발행위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아파트가 상가 등의 건설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었다.

집단취락외 지역 약 15.66㎢는 해제와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특별관리지역은 공공주택지구 해제 후 난개발을 방지하고 정책 배려를 위해 지정하려는 새로운 제도다.

기존 건축물 증·개축과 일정 요건하의 물건 적치 행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변, 토지 합병·분할 행위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소방·국방 등 필수 공공시설 외 신축행위는 금지된다.

주민들이 요구한 자연녹지지역 지정, 콩나물재배사, 축사 등 양성화 요구는 난개발·투기 우려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구 내 산재한 중소규모 공장·야적장 등은 기존 취락의 정비사업과 연계해 정비하거나 공업지역 조성 등을 통해 자발 이전을 유도한다.

기존 취락은 주거기능 위주로 정비하고 약 2배의 면적을 추가해 개발 가능용량을 높여 중·소규모 공장이나 제조업소, 물건 적치장 등이 따로 입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취락정비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취락별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을 적용한다. 취락확장 개발형은 기존 취락을 추가 확장해 소규모 공장·제조업소 등을 짓는 방식이다. 취락간 연계개발형은 취락을 연계 정비하고 추가 조성부지에 공장·제조업소 등을 입지하게 한다. 취락과 인접한 확장부지가 없거나 공장 등을 격리 입지하는 격리용지간 결합개발형도 적용된다.

특별관리지역은 지정 운영기간(10년 이내)에 지자체·민간 등이 취락정비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지자체에는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개발을 지원하고 감안 공공사업자 지분비율을 3분의 1 이상 확보토록 했다.

지자체의 물류·유통단지 등 앵커시설 유치업무를 지원하고 중소기업형 일반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 조성도 추진한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SOC 현황도.[자료=국토교통부]

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정부의 간접지원 형태로 도로·하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 재추진된다.

2010년 지구 지저응로 중단된 시흥시 관내 지방도(금오로), 과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변경 등을 거쳐 다시 추진한다.

광명시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됐던 안산~가학간 도로사업은 장현·목감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게된다. 홍수조절지 3개소(92만7000㎡)도 신설된다.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과 광명시흥선 철도사업은 현행 계획은 유지하면서 지구 해제 및 제반·정책요소를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구 인근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이전할 예정이던 구로차량기지도 사업성을 확보해 추진키로 했다.

현재 서울대 산합협력단에 의뢰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관련 입·출고선 재기획’ 용역을 추진 중으로 12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입출고선 조정 및 정차역 변경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지구 지정 해제로 하남 감북지구 등 사업이 지연된 다른 공공주택지구 해제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정렬 단장은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의견과 사업성 등을 따져서 판단할 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