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복지] 송파 세모녀 사건 발생 반년…법안은 ‘깜깜이’

<與野 입법전쟁> ‘초이노믹스’ 놓고 대충돌 ③복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9월 정기국회의 닻이 오르면서 여야의 입법 전쟁이 시작됐다. 정부의 ‘중산층 70%’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려는 집권여당과 가짜 민생 프레임을 고리로 대여 압박에 나선 범야권의 한판 대결이 펼쳐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진짜 민생 대 가짜 민생’, ‘착한 규제 대 나쁜 규제’ 등의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만 있을 뿐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적 정의는 빠져있다. 이에 아주경제는 2014년도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굴 입법안을 진단하고 민생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지난 18대 대선을 뒤흔들었던 ‘복지 논쟁’이 9월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4일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기 싸움에 돌입하면서 복지 논쟁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동법은 지난 2월 기초생활대상자 사각지대에 있던 송파 세 모녀가 극심한 빈곤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이후 정치권에서 앞 다퉈 내놓은 법안이다.

문제는 그간 복지 논쟁이 ‘사회 공공성’ 담론을 넘어선 여야의 구도 싸움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여야 정쟁의 불씨가 됐다는 점이다. ‘송파 세 모녀법’이 반 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與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도움” VS 野 “가짜 민생법안”

실제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 진보의 전유물이었던 ‘보편적 복지’ 이슈를 주도하면서 중도층과 진보층 일부를 선점했다.

반면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고리로 2013년 체제 논쟁을 벌이려던 범야권은 박 대통령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제2의 ‘친환경무상급식’ 이슈를 발굴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정부 출범 이후 기초연금법 수정안 등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범야권이 총력전을 전개하며 대여투쟁에 나서는 이유도 이런 까닭에서다. 복지 논쟁에는 여야의 밥그릇 싸움이 내포돼 있다는 얘기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은 동법의 통과가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행정부 재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축소할 수 있는 ’개악‘이라고 주장한다.

그간 박근혜 정부의 경제 2기팀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며 “올해 관련 법안 시행이 무산되면 이미 확보한 2300억원의 추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창당 1호 법안인 복지 3법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與野,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해석 놓고 이전투구
 

박근혜 대통령 [사진 제공=청와대]

핵심 쟁점은 당정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하면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 결정 권한을 각 관계부처 장관에게 위임한 부분이다.

전자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 통과를 주장하는 당위성의 근거로 작용한다. 손톱 밑 가시를 뽑을 경우 수급자를 늘릴 수 있다는 논리다. 후자는 범야권이 정부안을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밀어붙이는 이유로 작용한다. 각 부처장관의 재량 확대가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정청과 범야권이 기초생활보장제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시각을 달리하면서 끝없이 대립하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급자 4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없다”면서 “기초생활자에 대한 지원금을 월 48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저소층 생활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한 달 70만원 남짓 정도만 버는 빈곤층이 500만명에 달하는데 (이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40만 명”이라며 “정부안에 따라 40만명이 추가 혜택을 봐 180만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320만명은 여전히 사각지대 놓인다”고 반박했다. 

절대 빈곤에 처한 이들을 위한 법마저 여야 정쟁에 막히면서 국회 무용론이 또 한번 정국을 강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