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부 소상공인 기금 신설은 '환영' VS 인센티브 효용성은 '글쎄'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2조원 규모 소상공인지원기금을 신설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키로 한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정부의 소상공인지원기금 신설, 취업 희망 자영업자 발굴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업 성공 참여자에게 100만원 성공수당 지급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다만 자영업자의 평균부채가 임금근로자의 3배 수준인 1억 2000만원에 달하는데 정부가 인센티브로 1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책정함에 따라,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볼 수 있을까 의구심을 제기했다.

더불어 신규창업자의 83%는 생계형 창업자들로 회수가능성조차 불확실한 거액의 권리금 부담을 안고 창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정책은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자영업이 레드오션에 처한 배경에는 정부의 프랜차이즈 창업지원책이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와 자영업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단행한 자영업 퇴출 프로그램은 현실감이 지극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하 논평 전문

□ 일단 정부가 심각한 자영업 분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기금을 마련하는 등 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 하지만, 자영업자 평균부채가 임금근로자의 3배 수준인 1억 2천만원으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백만원정도의 인센티브로 얼마나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 신규창업자의 창업동기 중 83%는 생계형 창업인데, 이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위해 회수가능성도 불확실한 거액의 권리금 부담을 안고 창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마땅한 탈출구를 찾지 못해 밤잠을 설치고 있는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대부분의 자영업 분야가 혹독한 레드오션 상황에 처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프랜차이즈 창업지원정책도 큰 몫을 담당했는데, 이제 와서 정부가 자영업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자영업 퇴출 프로그램은 현실감이 지극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주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