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사단 창설… 미군, 한강 이북 잔류 백지화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 계획에 따른 전력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군 당국이 그 동안 논의해온 미 2사단의 한강 이북 지역 잔류 검토 방안이 백지화됐다. [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 계획에 따른 전력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군 당국이 그 동안 논의해온 미 2사단의 한강 이북 지역 잔류 검토 방안이 백지화됐다. 한·미 양국이 4일 합의한 전시에 임무를 수행할 '한미 연합사단'이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목적으로 편성했기 떄문이다.

국방부는 4일 2015년 전반기 중으로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은 2016년 말까지 계획대로 완료되며, 한강 이북에 남아있는 미군은 없게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전술적 수준의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편조체제 방식으로 한미연합사단을 편성키로 결정했으며 인원편성 및 작전계획 발전 등의 준비를 거쳐 2015년 전반기 중으로 임무수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까지 연합사단이 편성되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한강 이북에 미 2사단 전력이 잔류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이날 해당 전력이 모두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평택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혀 연합사단에 편성된 미 2사단 전력은 평택에 주둔하게 되며 필요 시에는 한국군과 함께 작전에 참가하게 된다.

한·미 양국이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키로 이날 합의한 것은 2016년 말로 예정된 주한미군의 경기 평택 이전에 따른 한·미 연합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키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 2사단 등 주한미군의 한강이북 잔류가 백지화됨으로써 일각에서 필요성을 주장해온 미군의 '인계철선' 개념도 사실상 사라지게 돼 안보공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연합사단은 예컨대 한국군 여단급 부대는 평시에는 한강 이북 주둔지에서 한국군 지휘 계통을 유지하며 미 2사단과 연합훈련을 실시하지만, 전시에는 하나로 편제된다는 의미다. 평상 시 연합참모부로 운영될 때는 일부 한국군 참모요원들이 미 2사단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한미연합사단 운영 형태는 미군이 2012년 1월 7일 발표한 신국방전략에 따라 올 연말까지 완료되는 ‘편조(編組·ROAD) 체제’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해외 주둔 미군이 ‘편조 체제’ 개념을 도입한 것은 한미연합사단이 처음으로, 앞으로 한국군 부대 재편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미군은 해외주둔 미군을 포함해 올 연말까지 스트라이커 전투여단(SBCT) 등 신속대응군 개념으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맞춰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 2사단도 여단급 전투부대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편조체제 편성에 따라 미군 부대는 평택에 가 있지만 실제 전투와 훈련은 한강 이북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전시 상황이 아니라도 한·미 참모 및 여단급 이하 전술제대에서 연합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한강 이북에 주둔하는 게 전략적 의미와 효용성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