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학자 10명 중 7명 "한국 국민, 정부 신뢰 안해"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무원과 사회과학자 10명 중 7명은 한국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또한 8명은 '정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정부개혁의 효과성'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 교수가 공무원과 행정학자, 경제·경영학자 등 사회과학자 6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73.3%가 '한국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응답자 본인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31.8% 정도였다.

전체 응답자 중 57.3%는 한국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할 능력이 있다고 답했으나, 국민이 정부의 활동 내용을 아는 데 어느 정도 불편한 점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전체의 57.6%나 됐다.

공무원과 학자 중 48.5%는 한국 정부가 '큰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민영화에는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정부 개혁 방향성 중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경쟁도입과 민간화'는 중요도가 제일 떨어진다고 봤다.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성공적이었다는 데에는 전체의 48.3%가 동의했고,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성공적이었다는 데에는 전체의 45.9%가 동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개혁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는 전체의 8.0%에 그쳤다.

그동안 공공부문 개혁의 효과성이 낮았던 이유로는 '우리나라 실정에 잘 맞지 않았다', '주로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일련의 사건에 대응하는 대증요법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혁이 이뤄졌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하 교수는 조사 결과에 대해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실제 채택된 수단의 활용 정도나 효과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며 "개혁 피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대로 된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