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당분간 카지노 신규 허가 없다

카지노 제도 정비, 감독기구 설치…행정조직으로 탈바꿈!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지노 허가와 관련 법과 제도가 완료될 때까지 신규 허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원희룡 제주도정이 카지노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원 지사는 그 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카지노 제도 정비를 꼬집으며 감독기구 설치를 공언해 왔다.

또 제주 카지노 제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었다.

원 지사는 지난 4일 “카지노 허가와 관련 법과 제도가 완료될 때까지 신규 허가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더 이상 비정상적 카지노 관행을 방치해선 안된다” 며 “이에 따른 제도를 정비하고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 감독기구는 행정조직으로 기능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카지노 감독기구의 역할로는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의 정비 및 행정 처분 기준 정립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종사원 및 전문 모집인 등록제 도입 △매출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조세납부 및 지역경제 기여 방안 등 어느 정도 족쇄를 채워 건전한 카지노 산업을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원 지사는 “이미 싱가포르와 미국 라스베가스 등에서는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 운영되고 있다” 며 “곧 조례가 정비되고 공론이 모아지면 연내 출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또 “다른 나라는 3년의 영업권만 주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카지노 영업이 존속되고 있다.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기간 갱신제도를 도입하겠다” 며 “일정 영업기간 관광산업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또는 행정처분과 위반 횟수는 얼마인지 등을 고려해 갱신 시 허가권을 연장해주거나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즉 엄격한 통제 하에 카지노를 관리·감독하겠다는 것.

이어 “제도의 정비는 대한민국 법률 및 도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추진하되, 조례로 가능한 부분은 조례 제‧개정 작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법률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카지노 종사원의 관리 감독을 투명화 해 이들을 감독기관에 등록케 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국제적인 카지노 종사원 수준으로 이끌 계획이다. 특히 등록에 따른 세수확보에 기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 수익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 방안으로 카지노에 부과되는 관광진흥기금 외 일부 세금에 대해 국제적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다. 현재 싱가포르는 38.5%, 마카오 35%, 라스베이거스 42.8%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9.5%로 업체편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의 카지노 산업은 1971년 개장 이후 43년 동안 관광 진흥에 기여해 왔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카지노 매출액에서도 중국 관광객에 힘입어 지난 2009년 884억6800만원, 2010년 1017억7100만원, 2012년 1438억9700만원, 지난해 2169억1900만원으로 무려 5년새 3배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고객을 모집 알선하는 ‘정킷 영업’이나 ‘크레딧’ 등 편법으로 인해 매출 누락, 탈세 등의 지적과 함께 블랙게임 등 카지노가 게임보다 도박으로 전락해 고객의 피해와 분쟁은 제주 관광의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원 도정의 카지노 제도 개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