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LH·SH공사 민간아파트 관리 사업 진출 허용 추진

서울시, 아파트 품질 등급제 도입 등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과 민간으로 나뉜 아파트 관리 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공공 아파트 관리 경험을 가진 공사들이 민간 아파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된다. 체계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아파트 관리 등급제도 검토 중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입찰은 이달 12일까지, 본계약은 10월 초께 이뤄질 전망이다.

연구용역 소요기간은 총 7개월로 내년 5월이면 결과가 도출돼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내년 안에 연구가 반영된 정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공고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소수의 입주자대표회의 중심의 관리 운영 체제에서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의사 결정에 따른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공동주택관리의 주체별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이뤄진다.

주택관리업체 고유의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제한하고 입주민 의사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총회, 관리조합, 세입자대표회의 등이 구성된다.

또 현재 위탁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해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종속된 구조를 개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 관리시장 상호 개방이 검토되고 있다.

관리주체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탁수수료와 인건비를  따로 계약하던 분리계약 방식을 일괄 도급방식으로 개선하고 SH공사·LH, 주택관리공단 및 민간 건설업체 등 다양한 주택관리 전문집단의 주택관리업 진출을 허용한다. 특히 민간 및 공공의 아파트 관리 시장을 상호 개방해 서비스질을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관리 품질 평가 및 등급 표시제도 시행된다. 공동주택관리 품질을 5년마다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와 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부동산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품질 등급은 자치구와 주민평가단이 1차 평가를 한 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를 거쳐 등급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우수단지의 경우 공동주택 지원금 대상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최하등급 단지는 지원금 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조치하게 된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김훤기 실태조사2팀 팀장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다각도로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는 것 중 하나"라며 "현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