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법안처리율, 여야 기싸움에 역대 최저… '세금 아깝다'

지난 9월3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19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여야의 첨예한 대립에 따른 파행으로, 역대 최악인 27%의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모두 1만1647건이며, 이 중 3157건을 처리해 27.1%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예전 국회와 비교하면 발의된 법안의 수는 늘어난 것이지만 처리율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같은 시기 18대 국회 법안 처리율 37.5%, 17대 국회 처리율 34.7%, 16대 국회 34.7%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다. 

특히 19대 국회에서도 2012년이나 지난해에 비해 올해의 법안처리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2012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2632건이 발의돼 808건을 처리하며 30.7%의 처리율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는 2689건 중 225건만 처리해 처리율이 8.3%에 그쳤다.

이처럼 법안 처리가 저조해진 원인으로는 여야가 각종 정치현안을 두고 대치가 길어지는 바람에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처리방안 등을 둘러싸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고, 5월2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120일 넘게 '입법제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19대 국회 법안처리율에 대해 네티즌들은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금배지 여러분 뭐하시나요?"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정말 세금 아깝다"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내가 국회의원해도 이거보단 일 잘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