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못 살겠다"… 재정난 서울시 교부금으로도 해결 안돼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들의 심각한 재정난이 서울시 보통교부금으로도 전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강남구는 서울시의 교부금 없이도 자체적으로 살림을 꾸려갈 수 있는 유일한 자치구였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들은 시로부터 보통교부금을 받고 나서도 기본적인 행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보통교부금을 지급하기 전 자치구의 평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2010년 71.9%, 2011년 69.7%, 2012년 66.6%, 2013년 65.7% 등으로 갈수록 하향세다.

올해 역시 66.3% 수준에 그친다. 노원구(40.7%), 도봉구(47.3%), 성북구(49.8%), 강북구(49.4%) 등 4개 자치구는 50%에도 못 미쳤다.

중랑구(50.1%), 은평구(53.1%), 광진구(53.1%), 양천구(54%) 등도 사정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반해 서울시가 25개 구(區) 중 교부금을 유일하게 지급하지 않는 강남구는 당장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45%였다. 또 서초구(93.3%), 중구(90.9%), 송파구(82%) 등도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이었다.

이렇게 자치구들이 '못 살겠다'며 저마다 처지를 호소하다 보니 서울시는 교부금으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가까이 메워주고 있다.

한 자치구 측은 "현 상황을 수치적으로 따지면 파산과 다름 없다. 완전하게 재정적 자치권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구청마다 매년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