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활성화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절실”

“재정 확장적 운영만으로 경제 살아나기 어렵다”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재정만 확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렵다”며 “경제활성화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한 때”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맥박이 다시 뛰도록 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정책과 함께 법령 개정 등 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금 예산 편성은 정부차원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그동안 당과 6차례 당정협의를 거쳤다”며 “당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은 국회에서 확정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해 일본과 같이 구조적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정의 확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 당정협의를 이뤘고 또 저희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사진 = 조문식 기자]

최 부총리는 “총 지출규모를 당초에 새 경제팀이 들어오기 전에는 3.5%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내년도 총 지출증가율을 5.7% 정도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년이 국회선진화법 예산 관련한 제도 시행 첫 해”라며 “첫 시행인 만큼 금년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당에서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