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정책 … "서민층 무시하는 일방적 발표"

아주경제 전운 기자 =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은 11일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관련, “이는 대다수 서민층인 흡연자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급진적 담뱃세 인상 저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이에 대해 “담뱃세는 역진적인 속성상 담배가격 인상이 서민에게 더 불리하고 물가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간접세”라며 “정부가 급격한 담뱃세 인상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흡연자들의 의견을 포함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개별소비세에 도입과 관련해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의 풍조를 억제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를 담배세금에 포함시킨 것은 서민증세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담뱃갑 흡연경고 부착에 대해서도 “담배의 유해성은 이미 흡연자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강제로 부착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흡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는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기호품인 담배 가격을 올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행위는 서민경제 위협은 물론 불법담배 및 가짜담배 양산으로 이어져 오히려 국민건강을 해칠 것”이라며 “이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때 당시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가 담뱃값 인상을 저지시켰던 논리와 똑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흡연자들 역시도 청소년 흡연방지와 흡연․비흡연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불가피 할 경우 담배 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데 있어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그 인상폭이 서민 경제를 고려해 결정돼야 함은 물론 담배 세금의 일부 역시도 공공구역 흡연실 설치 등 흡연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밀어붙인다면 이를 저지하고, 담배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및 대안 마련 촉구를 위해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고자 서명 운동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이러브스모킹은 10만 커뮤니티 회원과 전국에 있는 흡연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급진적인 담뱃값 인상 저지와 합리적인 담뱃값 정책 마련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다음 아고라, 트위터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향후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오프라인 서명 운동도 실행할 계획이다.

또 관련부처 및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등 정책 입안자들을 상대로 흡연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