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재단 세미나, “안전강국 위해 일벌백계 대신 백년대계 필요

조명진 박사(유럽연합 집행이사회 안보 자문위원)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조명진 박사(유럽연합 집행이사회 안보 자문위원)은 12일 “세월호 사고와 같은 아픔이 재발되지 않는 안전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 대신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최초로 유럽연합(EU) 안보전문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 박사는 12일 오전 한반도선진화재단 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선재단 정책세미나에서 ‘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길 : 스웨덴 벤치마킹'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세월호 사고원인과 유사한 이유(선박 구조변경과 과적)로 1994년 침몰했던 에스토니아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강국으로 거듭난 스웨덴 사례를 발표했다.

조 박사는 스웨덴을 △유독성이 없는 안전성냥을 발명한 나라 △다칠 수 있는 유리병 대신 안전 종이 팩을 개발한 나라 △자동차에 최초로 안전띠를 장착한 나라 △최초로 전투기에 ‘자동 사출 좌석’을 설치한 나라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가 1명(2012년)인 나라 △EU에서 폭음하는 날 수가 가장 적은 나라 △도수가 높은 술은 국가주류 판매소에서만 구입이 가능한 나라 등으로 소개했다.

그는 에스토니아호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후속조치를 비교해 정부의 대응 문제를 지적했다.

조 박사는 “세월호 사고가 책임자 문책과 처벌, 해운사 법적 제재가 뒤따르고 있다면 에스토니아호 사고의 경우 사고 선박의 선주나 회사 직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해운 회사 감독을 맡은 정부 기관 책임자 처벌 대신에 제도적 장치 마련과 기술적 보완조치를 취하는 등 백년대계 차원에서 대비책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 문화 원인에 대해 “유교적 전통의 권위주의로 인해 안전보다 위계질서를 중시하고, 안전문화가 뒷전인 고도성장 제일주의, 사회 안전망 약화에 따른 안전의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두의 존경받는 리더십 부재에 따른 정부 불신은 이기적 안전의식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조 박사는 대한민국을 안전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한 7가지 제안을 통해 사고 대비 훈련의 정례화,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전 기준과 법률 규정 조정 등의 제도적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더불어 안전 민감 문화 세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상식과 자율이 우선되는 풍토 조성과 준법정신 증진,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문화에 대한 성찰, 공동체의식과 연대 회복을 위한 정신운동인 ‘하이-휴머니즘(High humanism)’과 같은 정신 재무장 등을 제안했다.

조 박사는 “의식이 관행으로, 관행이 전통으로, 전통이 관습으로, 관습이 문화로 전이한다”면서 일벌백계(一罰百戒) 대신 백년대계(百年大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