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담뱃값 인상담은 금연종합대책 발표 “정작 흡연피해자 지원은?”

아주경제 김진수 이주예 정순영 기자 =담뱃값 인상담은 금연종합대책 발표 “정작 흡연피해자 지원은?”…담뱃값 인상담은 금연종합대책 발표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인상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

Q.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금연종합대책에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죠?

- 발표된 금연종합대책에 따르면 현행 평균 2500원인 담뱃값이 내년 1월부터 평균 4500원으로 인상돼 판매됩니다.

또 내년 1월 1차 담뱃값 2000원 인상 후에도 담뱃값은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인상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벌써부터 담배 제조사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담배 판매점의 평균 판매량을 관리할 예정인데요.

불법 사재기가 적발 됐을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고 비난했고 정의당은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라며 비꼬았습니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가 담뱃값 500원 인상안을 내놨을 때 한나라당은 당시 위헌이라느니,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라느니 비난한 바 있었는데요.

제대로 된 흡연 피해자 지원내용을 담지 않은 채 입장이 1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비난했던 그 의도를 그대로 실천하는 꼴인데 애연가들의 주머니를 노릴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를 손보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 어떨까싶네요.
 

[영상=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