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0년 지난 노후 철도교량·터널 43%, 100년 넘은 ‘골동품’도

이우현 의원 “개량·보수 예산은 6%, 안전관리 실효성 높여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교량·터널 등 철도 시설물 중 40% 이상이 준공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났다. 시설물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6월 현재 전국 교량과 터널 3709곳 중 준공 30년 이상 된 곳은 1565개(43%)로 조사됐다.

이중 철도교량은 1266개(68km)로 전체 42%, 철도터널은 299개(117km)로 44%를 각각 차지했다. 50년이 넘은 철도 교량과 터널도 각각 802개(27%)와 208개(30%)로 집계됐다. 지은지 100년이나 넘은 교량과 터널도 용산~노량진, 대전~서대전 등 각각 7km와 4km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현 의원은 “전체 사회간접자본 시설물 중 30년 이상은 9.6%인데 철도 분야가 43%인 것은 철도 분야 노후도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은 안전등급과 준공연도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면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차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시설물의 개량·보수가 시급하지만 철도 예산 4조7000억원 중 개량·보수 예산은 6%인 3050억원에 불과하다고 이우현 의원은 지적했다.

국토부의 ‘철도 안전시설 중기 투자계획’에 따르면 현 노후시설 개량·보수 비용은 4조8000억원으로 현재 예산으로는 1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철도 차량 고장 건수는 총 57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451건(78%)이 부품 불량 또는 노후 등 부품 요인으로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철도시스템안전팀 관계자는 “노후 철도시설물은 주기적으로 정밀진단 등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또 노후 철도시설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철도시설물 보수·보강 예산을 올해 3050억원에서 내년 4700억원으로, 유지보수비도 2059억원에서 2389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