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17일 ‘경제 모형과 법제 발전 단계’ 학술대회 개최

이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7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경제 모형과 법제 발전 단계(Legal Developments in Relation with Economic Model)’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올해 10주년을 맞은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 국제행사의 일환으로 열린다.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는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네트워크로 법제연구원이 사무국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 16개국 24개 법학대학 및 연구기관의 회원이 모여 매년 학술대회, 전문가포럼, 공동연구 등의 연구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법제연구원은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이루어가면서 각국 정부가 채택한 경제 모형과 법제 발전 단계와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학술대회는 이원 법제연구원 원장의 환영사와 홍성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경제 모형과 소송의 발달 △경제모형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발달 △경제모형과 정부 관리 시스템 등 3가지 세부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나고야 대학교, 인도법제연구원, 홍콩 시티대학교 등 ALIN 회원기관인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는다.

국내에서는 전 사법연수원 판사인 이계정 서울대학교 교수,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김대인 교수를 비롯해 법제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문제는 공통이슈인 이 시점에서 법제면에서 관련제도를 살펴 보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각국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값진 시간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