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무죄선고에 “부장판사 승진 앞둔 사심?”

아주경제 김진수 이주예 정순영 기자 =Q. 수원지법 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장원장의 무죄선고를 내린 이범균 판사를 비판하고 나섰죠?

-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원세훈 선고와 관련한 내부 글을 통해 "정치개입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라는 글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김동진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김동진 부장판사는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범균 판사는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현재 대법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됐던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은 대법원 직권으로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범균 판사는 지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전례가 있어 대선과 관련한 판결에 외압이 있지 않았나에 대한 논란이 커질 듯 보입니다.
 

[영상ㄹ=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