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광명시흥지구 후속대책 모색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주재, 손인춘 의원 등 참석

[사진제공=손인춘 의원실]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지구해제·관리대책이 확정 발표된 광명시흥지구의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정부, 새누리당과 서로 머리를 맞댔다.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주호영 의장 주재로 당정협의를 갖고 향후 대책 등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손인춘 의원, 유병권 국토교통 수석전문위원 등을 비롯한 당 정책위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박연진 공공주택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주 의장과 손 의원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은 먼저 정부의 무책임한 지구지정과 해제로 지역주민들만 고통받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2010년 지구지정 시 의사결정에 참여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 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내년 초부터 취락 및 취락 이 외 지역에 대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도 같은 의견을 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장인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또 목감천 치수 등 보금자리지구로 편입되며 중단됐던 기반시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자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올 12월까지 기반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1월 중 다시금 당정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4,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이자 보상도 “현행법상 어렵다”는 공무원적 발상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검토,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손 의원은  “지구지정 후 4년 넘게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듯이 통과시켜 내년 초부터 취락정비 등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