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6개 정비사업조합 현장조사…부조리 의혹 집중점검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현장조사 우선순위 상위 10개 구역.[자료=서울시]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서울시가 총회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산편성액을 초과 집행한 46개 정비사업조합의 내부 운영 실태를 현장 조사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조합 부조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4개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시범 현장조사 결과 발표 이후 주민들의 신청이 쇄도하자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앞서 사용 비용이 많고 장기간 정체된 조합들을 조사한 서울시는 자금 차입 및 관리, 용역계약, 예산집행 등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사 의뢰, 고발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 7월 말까지 1차 서류점검을 완료한 46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들 조합은 지난달까지 조합원이 현장조사를 신청한 총 76개 조합 중 4월까지 신청한 조합이다.

서울시는 서류점검을 통해 자금차입 67건, 자금관리 35건, 예산집행 157건, 용역계약 90건, 조합행정 55건, 정보공개 44건 등 총 448건의 부조리 의혹 사례를 발견했다. 총회의 사전 동의 없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클린업시스템의 운영자금이 불일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예산편성액을 초과 집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인건비를 원천징수 없이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공무원,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일주일간 현장에서 이러한 서류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조리 의혹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조사는 이달 15일 동대문구 답십리14구역, 성북구 돈암5구역, 노원구 월계2구역부터 시작된다. 나머지 조합에 대한 조사 일정은 조사 사흘 전 클린업시스템의 해당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감안할 때 다음 조사 대상은 성동구 금호20구역, 송파구 가락시영, 양천구 신정2-1구역 등이다.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오는 2015년 2월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진행이 어렵다”며 “시가 현장의 공공 역할을 강화해 사업 주체인 조합 및 조합원의 인식 전환과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조리한 조합 운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조합원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