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 연간 1000억 부족 정부에 '돈 좀 주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시가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을 위해 연간 1000억원 규모의 국비를 보태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안전행정부에 지난 12일 국비지원 공문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도로 함몰 조사 결과, 연간 681건의 크고 작은 도로 함몰 중 85%가량이 하수관로 노후불량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도로 함몰 취약지역 내 50년 이상 노후관로 932㎞를 우선적으로 개선코자 하나 시비와 별도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이 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기준 서울시 하수관로는 총 1만392㎞. 이 가운데 48.3%(약 5000㎞)가 사용 연수 30년을 넘었다. 이들 노후관로 상당수는 도로 함몰 우려지역(충적층 및 도로 함몰 발생지)에 위치했다.

서울시는 노후관로 정비예산 부족 원인으로 중앙정부 지침의 법정경비 지출비율이 급격히 증가(2010년 2769억원→올해 4906억원)한 데 따른 것이라고 자체 분석했다.

더욱이 하수관로 정비 및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2009년부터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예산을 꾸리기가 더욱 힘든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번 국비 지원 요청과 별개로 시 하수도 사업에 국비 반영이 가능토록 관련법령 개정 및 보조금 지원 협의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도로 함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은 시민안전을 위해 서둘러 조치돼야 할 부분"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범국가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