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지원 사실상 종료… "3차 사업 후 재검토"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사업인 하우스푸어 구제 정책이 현재 진행 중인 3차 사업을 끝으로 사실상 중단된다. 사업을 시행한지 불과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희망임대 주택리츠' 추가사업 여부를 이번 3차 사업 종료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주택경기 회복으 하우스푸어가 감소한데다 무주택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하우스푸어(House Poor)란 내 집 마련에 따른 과도한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침체, 대출금 부담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늘어나자 이들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1500억원 규모의 '희망임대 주택리츠 1호'를 지난해 6월 처음 선보였다.

첫 사업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509가구를 매입한 희망임대 주택리츠는 지난해 11월 2차로 398가구를 추가 매입했다. 지난 7월부터는 3차 사업으로 1000가구 매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1차 사업 때는 총 500가구 매입에 1100여가구가 신청해 최종 509가구를 매입했으나, 2차에서는 신청자가 800여명으로 감소하면서 목표물량(500가구)보다 적은 398가구를 매입하는데 그쳤다.

1·2차 주택 매입에 투입된 돈은 총 2553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70%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됐다.

현재 추진 중인 3차 사업은 주택 매입 대상을 전용 85㎡ 초과 중대형으로 확대해 전용 85㎡ 이하 700가구, 85㎡ 초과 300가구 등 총 1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신청접수 결과 전용 85㎡ 초과는 521가구가 신청한 반면 전용 85㎡ 이하는 689가구만 신청해 미달이 발생했다.

국토부와 LH는 3차 신청 가구에 대한 서류 심사와 감정평가 후 최종 매입가가 결정되면 자격 미달 또는 매각 포기자들이 대거 발생해 최종 매입가구는 목표치인 1000가구에 훨씬 못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희망임대 주택리츠 1·2차 사업으로 매입한 주택의 29%는 담보대출 비율이 50% 이하로 하우스푸어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45가구는 대출이 한 푼도 없었다.

또 주택 매입 방식도 시세보다 싼 매입가를 써낸 주택부터 우선적으로 사들이는 '역경매' 취지와 맞지 않게 매입 주택의 절반이 넘는 65%를 주변 실거래가 수준으로 비싸게 사들인 점도 논란이 됐다.

공약 발표 초기부터 따라다닌 '집 부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당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 무주택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여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주택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정의가 없다보니 담보대출 비율, 매입가격 등이 특별한 제한없이 운영된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 도입 때와 달리 주택경기 회복으로 하우스푸어 지원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올해 3차 사업 후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추가사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