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절반이 정규직 전환 목표 미달...박 대통령 공약 '유명무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지난해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중앙부처 절반이 애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정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마저 전환 목표에 미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3~2014년 상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5만43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계획으로 잡았던 4만3640명보다 6792명(16%) 많은 수치로, 올 상반기에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865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전환대상자가 없는 4곳을 제외한 43개 중앙부처 가운데 고용부 등 20곳이 전환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100%)를 제외하고는 고용부(94%), 금융위원회(86%), 환경부(86%), 산업통상자원부(83%), 교육부(77%), 보건복지부(75%), 국방부(67%), 미래창조과학부(63%), 해양수산부(41%), 경찰청(27%) 등 절반에 가까운 20곳이 당초 전환 목표에 못 미쳤다.

오히려 법무부(215%), 국가인권위원회(186%), 중소기업청(183%), 우정사업본부(139%) 등 여타 중앙부처들이 당초 계획보다 최대 2배이상 전환하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

정규직 전환에 중앙부처가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이 힘을 잃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전환절차 과정이 차질없이 이뤄지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민간 노동 전문가는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6만57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를 실현키 위해서는 고용부를 중심으로 각 기관별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고, 전환계획에 맞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자체의 경우 245곳 중 86곳이 정규직 전환 실적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 중에는 원자력연구원(0%), 국민연금공단(1%), 한국광물자원공사(6%), 국립암센터(11%), 한국과학기술원(16%) 등이 저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