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 국제사회 나섰다…..북한도 반격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69차 유엔총회에서 최초로 북한 인권이 논의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북한의 대대적인 반격도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유럽 주요국 장관들이 총회에서 그동안 논의하기 까다로웠던 북한 인권을 주제로 논의 할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인권문제가 주요 이슈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가 북한 대 국제사회 간 대립 양상을 띄면서 불꽃튀는 외교전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 '北 인권' 공론화

북한 인권 문제는 지금까지 북핵문제의 심각성에 가려 제대로 된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유엔 총회는 최근까지 축적돼온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전면적으로 공론화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유엔 총회 사상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일 뿐더러 케리 장관과 윤병세 장관 간 별도의 회동도 예정돼 있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이 예고돼 있다.

이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도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자 처벌 필요성이 명시된 강경한 태도를 담은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도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북한인권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분위기다.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총회 기간 북한인권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리는 고위급회의에 참석한다.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의 기류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케리 장관은 지난달 13일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gulag)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이는 COI 보고서가 나온 뒤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 인권활동가 그룹, 유엔기구에서 잇따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모종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등 미국 조야의 바뀐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 3명의 석방을 둘러싼 북·미 협상을 순조롭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北 반격…미국인 실형 등 '대미 협상용' 카드도

이에 맞서 북한은 15년 만에 외무상을 유엔총회에 파견한 것도 국제사회의 인권공세를 정면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24일 기조연설 이후 27일쯤 총회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는 리수용 외무상은 박 대통령의 연설을 반박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13일 방대한 분량의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일종의 예고편이다. 보고서의 골자는 북한의 인권보장제도 속에서 주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또 인권문제와 관련한 대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인권문제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인 대응 태도를 전달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강석주 조선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는 벨기에 방문 기간 중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와 만났다.

북한과 EU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인권대화를 가졌다가 중단된 상태다. 강 비서의 행보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지난 14일 억류 중인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24)에게 6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