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경기부양책의 역설… 소비 활성화엔 오히려 '독'

[자료=한국은행 제공 ]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저금리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단순히 저금리 정책으로는 부채만 증가해 되레 가계 재정전건성이 나빠진다는 이유에서다. 가계 빚이 늘면서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40조204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3배 넘게 급증했다.

문제는 일반 가정이 은행 예금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자보다 대출로 인해 나가는 이자가 많다는 점이다.

앞서 문우식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8월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인하가 일부 순채무가계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는 있으나 가계의 다수가 순채권자인 점을 고려하면 금리인하는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분보다 금융소득을 더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의 순이자소득은 지난 2012년 4조3000억원으로 9년 전인 2003년(17조4000억원)과 비교해 13조1000억원 감소했다. 순이자소득은 이자 소득에서 이자 비용을 뺀 것을 말한다.

가계 이자소득이 지난 2003년 37조2000억원에서 2012년 49조6000억원으로 12조4000억원 늘어나는 동안 이자비용은 19조8000억원에서 45조3000억원으로 25조5000억원이나 커진 것이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자 저금리 정책으로 당초 경제 주체들의 소비·투자 심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규제 철폐로 가계 빚이 늘어나 가계의 소비 여력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올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차례 더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가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김명실 KB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민간소비 위축 요인 중 하나는 제한적인 가계 소득 증가로 순이자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러한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될수록 결국 가계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