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수석사무부총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1인당 연평균사교육비는 08년 279만6000원(23만3000)에서 09년 290만4000원(24만2000), 10년 288만원(24만), 11년 288만원(24만), 12년 283만2000원(23만6000), 13년 286만8000원(23만9000)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과 후 학교 등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1인당 연 평균사교육비는 지난해에 중학교가 연320만4000원(월26만7000), 초등학교가 연 278만3000원(월23만2000), 고등학교가 연 267만6000만원(월22만3000원)으로 중학교가 가장 많이 들고 그리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연 52만8000원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 평균사교육비는 중학교의 경우 08년 289만2000원(24만1000), 09년 312만원(26만), 10년 306만원(25만5000), 11년 314만4000원(26만2000), 12년 331만2000원(27만6000), 13년 320만4000원(26만7000)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보여진다.
초등학교의 경우 08년 290만4000원(24만2000), 09년 294만원(24만5000), 10년 294만원(24만5000), 11년 289만2000원(24만1000), 12년 262만8000원(21만9000), 13년 278만4000원(23만200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08년 247만2000원(20만6000), 09년 260만4000원(21만7000), 10년 261만6000원(21만8000), 11년 261만6000원(21만8000), 12년 268만8000원(22만4000), 13년 267만6000원( 22만3000)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중학교의 경우 사교육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연평균 사교육비도 중학교, 초등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가 명문대로 가는 ‘코스’로 자리매김 하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작년 13년,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일반고가 연 314만4000원만인데 반해 특성화고(실업계등) 연 50만4000원으로 일반고가 약 6배 이상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다양화, 특성화 등을 위하여 설립한 고등학교로 진학보다는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현재 초․중․고등학교 연평균 1인당사교육비는 지역별로 서울이 가장 높아 연 393만6000원(월32만8000), 대전 연 310만8000원(월25만9000), 경기 연 303만6000원 (월25만3000), 대구 연 290만4000원(월24만2000) 순으로 나타나 전국평균 연 286만8000원(월23만9000)을 웃돌았다.
반대로 초․중․고등학교 연평균 1인당 사교육비 전남 연 201만6000원(월16만8000), 강원 연 206만4000원(월17만2000), 충남 연 208만8000원(월17만4000) ,전북 연 210만원(월17만5000)로 서울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윤관석의원은 “외고 내지는 과학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가 명문대로 가는 ‘코스’로 자리매김 하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이에 특목고나 자사고 입학을 위한 경쟁이 중학교 때 시작해 점차 초등학교로 확대되어 사교육비증가와 학생들의 입시부담이 커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능과 특기 중심의 대입제도의 다양화 노력과 대학서열화를 부추기는 명문대 중심의 사회풍도 개선이 학생들의 입시부담도 줄이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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