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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새 경제팀이 과감한 총수요 관리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년 성장률로 4.0%를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내수 부진의 돌파구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우선 전통적 투자촉진과 일자리 확충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하고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의욕도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강조하면서 한국 경제가 겪는 어려움이 일시적 경기 흐름이 아닌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활력을 잃으면서 기업이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기 어렵게 됐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도 팽배해 선순환 고리가 약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여기에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 보너스가 사라지고 인구 오너스(Onus·부담)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다"고 우려했다.
선진국과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신흥국과의 기술격차는 줄어드는 '넛크래커'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혁신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시장에 마음껏 투자해달라"며 "정부도 외국인 투자자가 차별받지 않고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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