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책방향 증세 전환 아냐"…서민증세 논란 정면 반박

"세금 올리면 경제 위축 우려"…"LTV·DTI로 가계부채 질적 개선"

"규제개혁, 공무원이 나서지 않으면 못 배기게 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노승길·조문식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으로 불거진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책방향을 증세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라며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며, 들어오는 세수는 금연 정책과 국민안전에 관련된 곳에 쓰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주민세가 22년간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복지 지출 때문에 재정이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세금 인상을 두고 박근혜 정부가 증세로 정책 전환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소비세를 인상하고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8%가 될 정도의 쇼크가 발생했다"며 "한국 경제가 회복되려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에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올해 세법 개정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금 인상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대응하면서 쓴 정책과 새 경제팀의 정책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기준금리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해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일본은 다른 나라들이 초저금리 정책을 쓰지 않을 때부터 제로금리를 유지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라면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이후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대출이 이동해 질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주택거래가 활성화하는 등 자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확고한 성장세를 보인다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확장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경제가 일시적으로 회복됐다가 금세 꺾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고한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그래야 4%대 잠재성장률 회복,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의 초석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 효과가 가시화하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한국 경제가 내년에 4.0%의 성장 경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개혁특위 규제개혁분과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규제개혁과 관련,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못 배기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저항세력이란 말이 있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저희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이 마련한 규제개혁특별법안과 관련해서 '공무원 면책에 대한 부분'과 '헌법기관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정말 국회가 스스로 규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가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 면책에 대해 "공직자가 왜 (규제개혁을 위해) 안 움직이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감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감사원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감사하고 일 안 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협력하겠느냐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정말 규제와의 대전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 혁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도 표했다.

최 부총리는 "소위 규제개혁 혁파는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입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대부분"이라며 "특별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획기적 규제개혁이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