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與지도부 회동,“조사위에 수사ㆍ기소권 부여불가”..합의가능성 더욱 낮아져

[사진 출처: '공공누리' ]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朴대통령 與지도부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데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모두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돼 국회는 앞으로 정상화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이뤄진 朴대통령 與지도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소권·수사권 문제는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법체계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의회 민주주의도 실종되는 그런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본다”며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특검도 법에 여야가 추천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또 양보를 해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 극단까지 가면서 양보를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여야가 두 번이나 합의한 것이 뒤집히는 바람에 국회도 마비되고 야당도 저렇게 파행을 겪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朴대통령 與지도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은 민생이 급하니까 민생을 좀 풀어달라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저도 마음이 참 답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뵙자고 했다”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여당 주도로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당부했다.

朴대통령 與지도부 회동이 있기 전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진상조사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朴대통령 與지도부 회동에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려고 대통령이 혼신을 다하고 계신데, 국회에서 민생 관련 경제대책 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하는데, 도와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고 국민께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야당 내홍으로) 상대가 없어진 상황이 됐다. 계속 노력해 빨리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다소 어렵더라도 더이상 국회를 공전으로 둘 수는 없어서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며 “26일 (본회의에서) 상정돼 있는 91건의 법률안부터 시작해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朴대통령 與지도부 회동은 오후 4시부터 약 45분 동안 진행됐다. 새누리당에서는 김 대표와 이 원내대표 외에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