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CT·MRI 중복촬영 3년간 34% 증가”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병원을 옮기는 환자를 대상으로 비싼 특수의료장비를 반복 촬영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30일 이내 동일상병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양전자단층촬영(PET) 재촬영한 환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가 2010년 9만6238명에서 2012년 12만9405명으로 34.5%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재촬영으로 발생한 급여청구액은 같은 기간 153억9700만원에서 189억8900만원으로 23.3% 늘었다.

​장비별로는 CT 11만8808명, MRI 1만92명, PET 505명이 중복 진료를 받았다. 재촬영율은 CT 19.5%, MRI 10.6%, PET 3.4%였다.

의료기관 수익과 직결되는 특수의료장비 재촬영 여부는 현재 의사 판단에만 의존할 뿐 이를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악화도 우려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월 평균 1만783명, 하루 평균 359명의 환자가 불필요하게 특수의료 장비를 중복 촬영해 매달 평균 16억원, 하루 평균 5000만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기관 간 영상검사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부적정 검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