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 일반·지방행정 분야 59조2151억원…3.4% 증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중앙과 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정부 3.0, 공직인사 혁신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17일 '2015년 예산안'을 발표, 내년도 일반·지방행정 분야에 59조2151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57조2484억원보다 3.4% 늘어난 액수다.

우선 '중앙과 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의 재원을 지방에 이전한다. 내년도의 경우 순이전 효과는 2조3000억원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및 법인세분 감면 정비 등에 1조1000억원, 분권교부세 4개 사업 국고 환원에 5000억원등이 투입된다.

또한 지자체의 특성과 선호에 맞는 세부사업을 지자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 규모를 3조6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의 일시적 재원부족 해소를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국가에서 인수키로 했다.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의 정부3.0 프로젝트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규모를 15% 늘린 3591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기반 국가미래전략정책 지원에 69억원,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9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9조원을 투입하고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를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해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구축에 올해 12억원 내년도 40억원을 편성하고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도 구축한다.

복권사업비는 2조275억원을 편성하고 공직선거관리를 위해서 101억원, 전자정부지원에 1236억원이 투입된다.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중앙서발시험위원회를 통한 민간전문가의 공정한 선발을 강화한다.

순환보직의 폐해를 막고 공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직위 확대 및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