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내년 예산, 거시정책 틀 잡았지만…세수 부족 등 축소균형 불가피

일자리·창조경제·안전에 집중…거시경제 4종 세트 지원 총력

부족한 세수 늘고 재정건전성 위축…불안감 가중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내년에는 일자리·창조경제·안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며 거시정책의 틀을 잡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예산이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내년 상반기 중 가시적 성과가 나올 전망이다.

다만 확장적 거시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무리수도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던 재정건전성이 내년부터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사실상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정운용을 플러스로 전환시키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균형재정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균형재정으로 가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재정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늘어나지만 중기 계획상으로는 줄여나가서 마지막 해인 2018년에는 -1%대까지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41조원 정책 패키지 마지막 퍼즐…공격적 재정운용 ‘시동’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의 골자는 최경환 경제팀이 운용한 41조원 거시정책 패키지의 최종 퍼즐이다. 지난 2개월간 제시한 경제정책방향, 세법, 규제완화,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는 구조로 짜여졌다.

일자리와 창조경제 분야의 예산 확대가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현오석 경제팀이 내걸은 경제 활성화가 ‘기업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경환 경제팀은 ‘일자리’에 집중한 모습이다. 일자리를 통해 기업 투자와 교육, 지역경제 등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재정운용도 눈에 띈다.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원 증액하면서 재정건전성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공격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부진→세입감소→지출축소’로 이어지는 축소균형 고리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당초 대폭 증액이 예상됐던 안전 분야는 전년보다 17.9%, 14조6000억원으로 내년 예산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사·중복, 부정수급 등 재정낭비 사례를 근절해 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방문규 차관은 “재정개혁 노력과 함께 국민·전문가·이해관계자들이 제안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예산에 반영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국민 눈높이 예산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라곳간 다 긁었다…정책효과 없으면 ‘재정절벽’

정부는 나라곳간을 다 긁어서 내년에 반드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미 내릴 수 있는 것은 다 내렸고 투입 가능한 재정은 모두 쏟아부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바닥까지 드러난 나라곳간은 어떻게 매울 것인지, 정책 효과가 내년 상반기 중 발휘되지 못하면 재정절벽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높다.

정부 역시 재정건전성이 위태해질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세입여건 악화와 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재정적자, 국가채무 규모가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출확대→내수회복→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로 재정건전성 회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재정수지는 오는 2018년까지 –1.0%까지 단계적으로 적자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세입 감소와 지출 축소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5%로 2012년 3분기(0.4%) 이후 7개 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명목 GDP는 전분기보다 0.4% 감소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에 진입했다.

지난 7월 새 경제팀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4.1%에서 3.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가운데 추가 하향 조정 필요성이 나올 정도로 경제 흐름이 녹록하지 않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2개월 연속 1%대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 세수가 예상치 대비 8조~9조원 안팎으로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환율 절상으로 관세 수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내수 부진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생긴 결과다.

방 차관은 “최근 3년간 세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세금은 경상 성장률과 연동돼 있어 최근 세수가 상당히 저조했다”며 “한국은행과 IMF, OECD 등 성장률 전망도 평균 4%대인 만큼 세수 목표 5%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