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 기업투자 촉진, 수출 지원…"중기 경쟁력 확보"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융자·보증 등 정책금융에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9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도 계속 지원키로 했다. 이 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2대 1의 비율로 공제금을 5년간 공동 납입한 뒤 만기시 납입금과 운용수익 전액을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단지와 경제특별구역 등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정부는 산업단지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진입도로를 건설하고, 노후공단 총 8곳에 문화·복지 공간 확충, 기반시설 정비 등이 지원할 계획이다.
산단 안에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하는 '산학융합지구'는 올해 8개에서 내년 10개로 늘리고, 260억원 규모의 산단혁신 펀드를 조성해 민·관이 합동으로 산단 리모델링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올해 448억원에서 496억원으로 늘리고,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별구역에 부지를 조성키로 했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도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금·R&D·수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500개를 '가젤형 기업'으로 선정해 융자와 마케팅 등을 지원,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3350억원 예산을 신규 투입한다.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규모는 올해 40조원보다 5조원 늘리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 이용 가능 회사를 440개사에서 500개사로 확대해 통관·보관·운송 등을 지원한다.

또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70억원을 들여 컨설팅 등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등 온라인 수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1000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기업 가운데 100개를 '판매전문기업'으로 지정해 중소기업 상품 판매대행 서비스도 위탁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는 '해외규격 인증'을 기업이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16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기로 했다.

IT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에너지 절감시스템 개발 및 에너지 저소비형 스마트그리드 보급 지원에 2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층 노후가스시설 개선, 농어촌 소형LPG저장탱크 보급,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저소득층 에너지안전망을 확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