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교육 예산 55조1322억원…세수 감소에 지방교부금 1조3475억원 줄어 공교육 위축 우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금이 2015년 3.3% 줄면서 유초중등 예산이 3.5% 감소해 공교육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전년도 54조2481억원에서 1.6%인 8841억원 증액한 55조13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고등교육에 10조5341억원, 평생․직업교육 5633억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해 39조7142억원을 편성했다.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이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 2조7000억원 반영과 2015년도 내국세 감소 전망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3%인 1조3475억원이 줄어든 39조 5206억원을 반영했다.

교부금이 줄면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도 41조1370억원 대비 3.5%인 1조4228억원이 준 39조7142억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총엽합회와 전국교직원노조 등은 일제히 공교육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예산 지방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세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당국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확보를 위한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등교육에는 전년대비 21.8%인 1조8821억원을 증액한 10조5341억원을 편성했지만 기성회비 위법 한결에 대비해 1조3000억원을 수업료로 전환해 세입으로 잡은 허수 증가분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을 위해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을 우선 추진하되 법안이 연내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수업료(국고 세입 처리)와 기성회비(대학 자체 처리)를 수업료로 일원화해 국고로 세입 처리하고 국립대학 운영 경비 1조3142억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교육분야 안전 예산에서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시설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로부터 학생 및 교수 등 실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구축 등을 위해 신규로 1500억원, 국립대학 시설 안전 및 기존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해 총 941억원을 반영했다.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집중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 시설(D․E급)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재해발생 시에만 사용가능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등 예방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이 곤란한 국립부설학교에 대해서는 국고로 130억원을 지원해 재난위험시설 및 30년 이상 노후 시설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등교육에는 전년대비 21.8%인 1조8821억원을 증액한 10조5341억원을 편성했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육성 사업에 2075억원을 반영해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을 둔 특성화를 지속 지원하고 지역선도대학이 지역 창조경제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입 전형 간소화와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등 공교육 정상화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는 2014년과 동일한 610억원을 반영했다.

학부교육 선도모델 창출․확산을 위한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에 594억 원을 반영해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선과 교수-학습 역량 향상 등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지원한다.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해 대학이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학생 기숙사 추가 건립 1곳, 유학생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서비스센터 신설 5곳, 아세안 10개국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 지원 등을 위해 총 55억원을 반영했다.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과 대학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에는 2014년 6169억원 보다 85억원 늘어난 6254억원을 지원한다.

산학협력친화형 대학교육체제로 전환해 맞춤형 인력양성과 혁신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는 2467억원을 지원해 우수 성과와 성공 모델을 확산하고 사업 내에 다양한 창의적 자산(특허,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대학이 이를 활용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실용화 연구과제 및 해외 특허 설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로 150억원 반영했다.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통해 의지와 능력이 있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을 위해 장학금 관련 예산은 전년 3조6753억원 대비 4.6%인 1703억원 증액한 3조845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예․체능계열 우수장학금 11억원을 신설해 분야별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와 대학이 분담하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의 정부재원은 3조9120억원(미래부 이공계 우수장학금 664억원 포함)을 반영했고 대학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3조1000억원은 유지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세종시의 자족적 도시기능 완비 및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충남대학교병원 세종분원건립 사업에는 40억 원(설계 및 부지매입비)을 반영했다.

평생․직업교육은 전년보다 4.6%인 249억원 증액한 5633억원을 편성했다.

전문대학의 강점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특정산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은 2969억원을 반영하고 2014년보다 8개 학교를 추가해 86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가 8개학교는 전문대학의 폴리텍 대학 신설수요 흡수 등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일부 기능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온라인 대중공개 강좌(K-MOOC) 서비스체계 구축에는 25억원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에 시범 제공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 사업은 전년보다 25억원 증액한 166억 원을 반영해 고용노동부에서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학습교재인 학습모듈을 2014년(195개)에 이어 2015년에 211개 추가 개발할 예정으로 특성화고, 전문대, 직업훈련기관 등의 직업교육훈련이 산업체에서의 실제 업무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는 직무 중심으로 개편을 모색한다.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170억원을 반영해 성인의 취‧창업지원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성인학습자 친화형 대학을 지속 육성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도 41조1370억원 대비 3.5%인 1조4228억원 감액한 39조7142억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 포함)을 편성했다.

소프트웨어(SW) 교육과정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등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32억원을 반영했다.

교육부는 주요 정책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소요 증가에 대비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 교육부 세출예산[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