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 직업훈련 확 바꾼다…일자리 확대에 전력투구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일·학습 병행제도' 확산을 통해 청년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하고, 지역·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 내실화를 통해 재정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자리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지원 예산을 올해 13조2000억원에서 7.6%늘린 14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19만9000개에서 20만6000개로 늘어난다. 재정 지원을 통해 만들어지는 직접 일자리 총량은 올해 66만6000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계층별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군입대로 인한 직무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을 신설하고, 약 1400명을 대상으로 1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입사해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 최장 3년간,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일과 학습 병행 지원 기업도 1000개에서 3000개로 늘리고, 직업훈련 예산과 심사·평가 기능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분산된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품질을 제고하기로 했다.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여성에 대해서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5000→1만명),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지원 확대(7000억원→8000억원)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산휴직중인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고용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중장년을 위해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을 7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리고, 제2의 인생 설계가 가능하도록 전직 지원금을 새로도입한다. 지원 규모는 2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2000명이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각 부처에 혼재된 직업훈련 예산·심사·평가 기능을 고용부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표준화하기로 했다. 직업 훈련을 효율화하고 저임금 근로자가 실직하면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일일 상한액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설, 고용촉진 지원금 확대 등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예산 투입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