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교부금 1조3475억원 줄어 공교육 위축 우려(종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금이 2015년 3.3% 줄면서 유초중등 예산이 3.5% 감소해 공교육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고교무상교육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다.

교육부는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전년도 54조2481억원에서 1.6%인 8841억원 증액한 55조13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고등교육에 10조5341억원, 평생․직업교육 5633억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해 39조7142억원을 편성했다.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이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 2조7000억원 감소분 반영과 2015년도 내국세 감소 전망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3%인 1조3475억원이 줄어든 39조 5206억원을 반영했다.

교부금이 줄면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도 41조1370억원 대비 3.5%인 1조4228억원이 준 39조7142억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총엽합회와 전국교직원노조 등은 일제히 공교육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예산 지방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세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당국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교육세 추가 세입 등과 시도교육청의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이나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백범 교육부 기조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정부에 누리사업이나 돌봄사업 등에 국고지원을 위한 3조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며 “초등돌봄, 누리과정 사업내용을 조정해 추진할 계획이고 고교무상 교육도 지방세 수입이나 담뱃값 인상 등 교육세 추가 분에 대한 상황을 봐가며 추진을 타진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고교무상교육의 내년 실시를 위해 2422억원의 국고를 요청했지만 교육안전 예산이 늘면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이미 저소득층 학생 44%에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고 대기업 등의 자체 지원까지 감안하면 61%의 학생들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있어 사업 시작이 어렵지는 않지만 완결적으로 이뤄지려면 예산이 필요해 현재 편성으로는 내년에는 추진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등교육에는 전년대비 21.8%인 1조8821억원을 증액한 10조5341억원을 편성했지만 기성회비 위법 한결에 대비해 1조3000억원을 수업료로 전환해 세입으로 잡은 허수 증가분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을 위해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을 우선 추진하되 법안이 연내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수업료(국고 세입 처리)와 기성회비(대학 자체 처리)를 수업료로 일원화해 국고로 세입 처리하고 국립대학 운영 경비 1조3142억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교육분야 안전 예산에서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시설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로부터 학생 및 교수 등 실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구축 등을 위해 신규로 1500억원, 국립대학 시설 안전 및 기존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해 총 941억원을 반영했다.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집중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 시설(D․E급)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재해발생 시에만 사용가능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등 예방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이 곤란한 국립부설학교에 대해서는 국고로 130억원을 지원해 재난위험시설 및 30년 이상 노후 시설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육성 사업에는 2075억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는 2014년과 동일한 610억원,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에는 594억원을 반영했다.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과 대학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에는 2014년 6169억원 보다 85억원 늘어난 6254억원을 지원한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는 2467억원을 지원하고 실용화 연구과제 및 해외 특허 설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로 150억원 반영했다.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을 위해 장학금 관련 예산은 전년 3조6753억원 대비 4.6%인 1703억원 증액한 3조8456억원을 지원하고 예․체능계열 우수장학금 11억원을 신설해 분야별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의 정부재원은 3조9120억원(미래부 이공계 우수장학금 664억원 포함)을 반영했고 대학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3조1000억원은 유지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평생․직업교육은 전년보다 4.6%인 249억원 증액한 5633억원을 편성했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은 2969억원을 반영하고 86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형 온라인 대중공개 강좌(K-MOOC) 서비스체계 구축에는 25억원을 반영하고 내년 하반기 시범 제공한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