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다음 달부터 WTO회원국들 검증..쌀값,국내산 미국산의 3배육박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국 정부가 쌀 관세율 513%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다음 달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외신들과 WTO에 따르면 이번 달말 쌀 관세율 513% 내용이 포함된 한국 정부의 양허표 수정안이 WTO에 통보되면 10월부터 WTO 회원국들은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18일 WTO협정에 근거해 쌀 관세율 513%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에 의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쌀 관세율 513%라는 정부 방침이 WTO 회원국들에 의해 거부돼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번에 통보한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한 논리와 자료를 토대로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쌀 관세율 513%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도록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 보호할 방침이다.

쌀 관세율 513% 정부 방침이 확정된 가운데 국내산 쌀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 쌀값은 지난해 기준으로 ㎏당 국내산은 2186원인 반면 미국산(중립종)은 791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