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5 정부예산 확보 순항

2015 정부예산 확보 4조 2,905억원(전년대비 2,264억원 증)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15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한 결과 충북도는 지난해 확보액(4조 641억원) 대비 5.6%(2,264억원) 증가한 4조 2,905억원을 확보하였다. 분야별로는 SOC 1조 3,888억원(32.4%), 복지･여성 1조 814억원(25.2%), 농업･산림 6,178억원(14.4%), 산업･경제 3,666억원(8.5%), 환경 3,303억원(7.7%) 순이다.

충북도가 확보한 2015 정부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①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SOC, 농정분야 등 신규사업 대거 반영 ② 고속도로·철도 등 고속교통망 구축기반 마련 ③ 바이오･태양광산업 등 신성장동력 활성화 사업비 확보 ④ 안전관련 예산 대폭 증액 등이다.

충북도는 확보목표액 4조 2천억원 보다 905억원이 많은 국비를 정부예산(안)에서 달성하였다. 이는 경제･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예산편성 정책에 따라 증가된 원인도 있지만, 충북도가 매년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예산 확보기반을 착실히 다져왔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해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신규사업 117개 사업 2,889억원 반영(총사업비 1조 9,960억원)

충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현안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117건 2,889억원이 반영되어 지역발전은 물론 영충호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반영된 핵심 신규사업으로는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3,4 공구 건설(실시설계비 15억원) - 전구간 실시설계로 조기 건설 기반 마련

▶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원) - 6개 시군 72산단 3,557개 업체에 공업용수 공급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 시험인증기반 구축(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원) - ESS 시험평가센터 선점을 통한 차세대에너지산업 선도

▶ 유기농 복합서비스산업 지원단지 조성(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 - 생산･유통･소비의 3각축 구축을 통한 유기농산업 지속발전 촉진

▶ 옥천 휴-Forest 조성(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 영동 웰니스단지 조성(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 - 기 추진중인 보은 바이오휴양밸리와 함께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 본격화

▶ 2016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운영･홍보비 2억원) - 무예 콘텐츠를 문화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굴･육성

□ 고속교통망 구축 9개 사업 6,062억원 반영

충북도내에서 진행중인 주요 SOC 사업은 고속(화)도로 건설 5개 사업과 철도 건설 4개 사업이다. 2015년 정부예산(안)에 총 6,062억원이 반영되어 2015년에는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공사가 착공되고, 충북내륙선 철도 건설이 본격화되는 등 충북도의 고속교통망 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부고속도로 확장(남이∼천안 375억원, 영동∼옥천1공구 252억원), ▶ 동서5축고속도로 건설(옥산JCT∼오창JCT 1,360억원), ▶ 동서6축고속도로 건설(충주∼제천 274억원),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76억원)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128억원), ▶ 중부내륙철도 건설(이천∼충주∼문경 711억원), ▶ 중앙선 복선전철 건설(제천∼원주 1,900억원, 도담∼영천 888억원)



□ 신성장동력산업 사업비 크게 증가, 활성화 촉진

지역발전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산업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 바이오·태양광·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바이오산업 관련예산으로 ▶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운영비(45억원), ▶ 오송첨복재단 연구개발비(109억원)가 신규로 반영되었고, ▶ 오송첨복재단 인건비･운영비(189.5억원), ▶ 글로벌 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12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또한 미래전략산업 관련예산으로 ▶ 3D 프린팅산업 기반구축(5억원),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14억원) 등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 과학벨트 SB 플라자 건립(20억원), ▶ 태양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1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30억원) 등도 반영되었다.



□ 안전관련 예산 대폭 증액 : 1,764억원 → 2,104억원(340억원 증)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 안전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을 예측하고, 발빠르게 안전취약시설 개선사업을 발굴하여 대응한 결과 지난해 보다 안전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 재난영상 현장활동 정보시스템 구축(9억원), ▶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64억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440억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157억원), ▶ 도시침수 대응사업(100억원) 등도 반영되었다.



충북도는 지역현안사업 중에 정부안에 반영시키지 못한 사업들은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국회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개량, ▶ 중부고속도로(남이JCT∼진천IC) 확장, ▶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 ▶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 임산버섯 클러스터 조성, ▶ 식품안전문화정착지원센터 건립 ▶ 2016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개최 등이다.



앞으로 모든 도정역량을 총 결집하여 적극 대응한다면 국회에서 추가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충북도는 전년대비 6% 이상 증가한 총 4조 3,200억원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