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R&D 평가 "더 빠르고 공정하게"

중기청, 정부기관 최초 '클린평가시스템(오아시스)' 도입

공정성·전문성·투명성 강조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중소기업의 R&D 평가가 보다 빠르고 전문성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기존 2개월에 달하던 평가기간은 1주일로 단축되고, 지속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심사과정에서의 전문성 결여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9일 중소기업청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한정화 청장이 주관하는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R&D 평가 공정성·전문성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클린평가시스템(오아시스)'도 도입했다.

클린평가시스템은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 선정에 있어 '공정성·전문성·투명성·관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한 청장은 "지금껏 중기 기술개발과제는 수요가 집중된 상반기 3개월에 몰리는 경향을 보였다. 이 짧은 기간 동안 1만 5000여개에 달하는 과제를 평가하다 보니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과제당 대면 평가 기간이 40분에 불과해 면밀한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부 평가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심사과정과 결과를 두고 잡음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헌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중기청은 △온라인 평가진행을 통한 평가절차 객관성 확보 △평가 인센티브 도입에 따른 전문성 제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온라인에서 평가가 수행되면 이해관계자의 개입 차단 및 평가시간 유연화가 예상된다. 평가 종료 후 점수를 즉시 자동 통보함으로써, 평가 절차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입장도 고려했다.

즉각적인 자금 지원이 절실한 기업 입장에서 현재와 같이 개발과제 선정 과정과 사업비 지원에 4~5개월이 걸릴 경우, 기술개발이나 투자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에 중기청 기술개발과 관계자는 "이번 공정성·전문성 확보전략이 시행되면 평가기관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기술변화에 대한 즉시 대응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연중 상시 신청 기회 부여와 함께, 연간 54억원에 달하는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R&D 평가 전면 개편에 따른 업계의 혼란 등으 감안해, 내년도에는 일부 사업에 시범 도입 후 성과를 검토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 청장은 "정보보조금 사업에는 이런저런 불만이나 의혹제기가 따르기 마련이다. 클린평가시스템 모델을 정부기관 전체로 확대해 정부심사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