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23일 서명…협상 개시 9년만

박근혜 대통령 “ FTA 통해 서비스산업, 문화산업까지 망라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는 박근혜 대통령 모습. [청와대 출입기자단]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한국과 캐나다 정부가 오는 23일 새벽(현지시간) 향후 10년 내 교역품목의 99%에 대한 관세 철폐를 골자로 한 높은 수준의 FTA(자유무역협정)에 공식 서명한다.

양국 정부를 대표해 윤상직 산업부장관과 에드 패스트 통상장관은 이날 캐나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캐나다 의회에서 FTA 서명식을 한다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21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양국의 FTA 협상 최종 타결은 지난 2005년 협상 개시 후 9년 만이다. 이번 서명 이후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이뤄지면 한·캐나다 FTA 협상은 최종 타결된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FTA는 수입액 기준으로 10년 내 99% 완전 자율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높은 수준의 FTA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국가들과도 FTA가 완결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세계 14대 경제대국 중 우리가 9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며 “미체결국인 중국, 러시아, 브라질 가운데 한·중 FTA는 마지막 단계로 연내 타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관세(6.1%)를 3년 내 철폐하기로 해 캐나다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등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으며, 자동차 부품(6%), 타이어(7%), 세탁기·냉장고(8%) 등도 3∼5년 내 철폐키로 합의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또 한국은 전체 농산물 가운데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 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 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해 한·미(12.3%) 또는 한·EU(14.5%) FTA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됐다고 전했다.

안 수석은 “FTA 협상 결과 쌀 등 211개 품목은 양허 제외, 71개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 철폐 내지 조율 할당관세 등으로 농업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했다”며 “농축산업 생산 감소액은 연간 320억 정도로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이어 “한·캐나다 FTA와 한·호주 FTA를 묶어 우리 농업부분의 보완대책으로 2조1000억원 정도를 마련해 이 재원으로 미래 수출산업으로서 농축산업 경쟁력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도 이날 캐나다 방문 첫 일정으로 오타와 시내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이번에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식 서명이 이뤄질 예정인데 양국 관계가 보다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양국 간 교역과 투자는 주로 에너지, 자원과 제조업 위주로 발전돼 왔는데 FTA를 통해 서비스산업, 문화산업까지 망라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