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지방자치 실현 위해 힘 모은다

- 22일 시도지사協, 안행부, 지방자치발전위, 지역발전위, 시장군수協, YTN 상호 협약 체결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시종 지사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대외적인 광폭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22일 시도지사협의회는 YTN 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우리나라 대표 언론기관인 YTN과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체결했다.

 협력 체결에는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심대평, 지역발전위원장 이원종, 그리고 지방4대협의체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충훈(순천시장) 등도 함께 참여했다.

협정서는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에 참여하는 6개 기관이 앞으로 협력해 나갈 분야는 크게 네 가지다.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 연구, ▸지방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 개최, ▸기타 행복한 지방자치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협력 사항 등이다.

 아울러, 협약 체결된 사항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참여 기관의 담당부서에서 실무협의를 맡게 된다.

 이러한 협정서 체결된 데에는 지방자치가 본격 도입된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넘어서 못하고 있는 열악한 지방자치의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자치의 현실은 냉혹하리만큼 차갑다. 대부분의 중요한 모든 권한과 책임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요, 지방정부가 잘 할 수 있고 책임져야 할 과제까지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는 무늬뿐이요, 신중앙집권화의 양상을 띠는 형국이다.

 특히 최근 영유아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와 취득세 감면 시행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정부의 일방 통행식 정책 집행과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지방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현안 발생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하고,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나가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이시종 회장은 YTN과 협약 체결 후 장소를 이동하여 YTN 뉴스 스튜디오에서 인터뷰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시종 회장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최근 발표된 지방세제 개편과 담뱃값 인상에 관한 의견, 그리고 향후 시도지사협의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평소 소신과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