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자치권 확대' 두고 영국 정계 '갑론을박'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사진 = 중국신문망]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지난 주 치러진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주민투표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그 후속조치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영국 중앙정부와 주요정당이 스코틀랜드 주민투표에 앞서 투표부결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자치권 확대' 문제를 둘러싸고 영국 정치권 내에서 공방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일요판 기고를 통해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잉글랜드와 웨일스 등 연방 지역 전체로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잉글랜드와 웨일스 관련 사안에 대한 스코틀랜드 의원의 참여를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 의회는 스코틀랜드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데 스코틀랜드 지역구 의원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법률 제정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자치권 확대 시 의회 내 스코틀랜드 의원 활동도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보수당 내에서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등의 자치권 확대에 대비해 잉글랜드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잉글랜드 제1 장관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외신들은 이를 스코틀랜드 자치권 확대에 대한 다른 지역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평가하면서 역차별 방지론이 내년 총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정치적 인식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영국 가디언 또한 “캐머런 총리의 이번 발언은 유일하게 자치의회가 없는 잉글랜드 지역을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보수당의 움직임에 노동당은 자치권 확대 약속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졸속정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웨일스와 잉글랜드 관련 사안에 스코틀랜드 의원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스코틀랜드 지역의석 59석 가운데 41석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당의 영향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만큼, 야당인 노동당 세력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는 "이러한 결정이 의회와 국가의 분열만 조장할 것"이라며 “스코틀랜드에 약속한 자치권 확대는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리독립 주민투표 부결 직후 패배를 인정하고 사퇴를 선언한 알렉스 새먼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또한 이 같은 캐머런 총리의 발언에 즉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새먼드 당수는 "자치권 확대 약속은 스코틀랜드 주민에 대한 속임수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중앙 정부가 자치권 확대 약속을 저버릴 경우 독립투표 요구가 다시 촉발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영국 총리실은 의회 내 스코틀랜드 의결권 제한 문제는 자치권 확대와 무관하며 주요정당이 합의한 자치권 확대 약속은 명확한 일정 제시를 통해 이행될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자치권 확대' 문제가 내년 총선을 앞둔 각 당의 전략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