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내년도 예산 화두, 선택과 집중

본예산 편성 최대규모인 7조 9037억원

소상공인진흥기금 신설·성장사다리 구축 등 정부 핵심과제 중심 예산안 반영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청의 내년도 예산 지원 화두는 '선택과 집중'이 될 전망이다.

22일 중소기업청은 경제활력 회복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일환으로 2015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871억원 증가한 7조 903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역대 본예산 편성규모로는 최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 이내의 박스권에 갇혔던 증가율 역시 12.6%로 높아졌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정부의 국정과제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반영했다는 점이다.

그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과 '소상공인 사관학교' 설립이 눈길을 끈다.

중기청은 기금 신설을 통해 현재 1조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 규모를 2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기능별 사업지원보다는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제'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과당진입 및 경쟁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원대상 역시 24만명에서 46만명까지 2배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는 특성화시장 육성과 주차장 건립 지원 등 전통시장을 위한 예산도 1999억원이나 포함됐다. 올해 예산인 696억원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열린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관계자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효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지원을 받은 전통시장의 경우 그렇지 않은 시장과 큰 매출 차이를 보였다. 다만 소프트웨어를 배제한 하드웨어적 지원만 이어간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번 특성화시장 지원 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지방 중기청이 위치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을 중심으로 설치될 예정"이라며 "시장 인근점포 10개, 총 50개를 모델로 해서 3개월 간 실질적으로 사업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창업 후 성공률을 높일 것"이라는 로드맵을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에서 항상 문제로 제기됐던 자금·수출·판로·R&D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고용이나 매출 성장성이 높은 가젤형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혁신성·성장성 갖춘 지역 우수 중소, 중견기업 지원하는 'Pre World Class 사업' 실시 △창업·벤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창업인턴제 실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