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나성린 "새누리당 개혁안 아니다"

한국연금학회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전격 무산됐다.[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국회 토론회가 전격 무산됐다.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200명이 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며 혼란을 빚은 끝에 결국 토론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객석을 대다수 장악한 노조원들은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안 반대" "연금은 생명줄, 생명줄 끊으려 하나"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연신 야유를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소속 이한구·강석훈·나성린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 인사말 등을 하려고 연단에 올랐으나 계속되는 노조원들의 비난으로 인해 마이크를 잡지 못했다.

결국 공무원노조 측이 이날 연금학회가 제시한 개혁안이 새누리당의 안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듣고 싶다는 요청에 응한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국회 방호요원들의 호위 속에 마이크를 잡고 답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오늘 논의하려는 연금학회 개혁안은 새누리당의 안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의 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들이 오늘 토론회를 하지 말라고 하면 열지 않을 생각"이라며 "향후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종합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 수석부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도 노조원들은 "대체 누구 돈 받고 나왔냐" "새누리당은 세비 반납해라" "조기퇴직해야 할 사람은 바로 국회의원들"이라며 비난을 쏟아냈고, 야유와 고성이 계속 오가자 결국 연금학회 측은 토론회를 열지 않는다고 방송하고 참석자들은 일제히 회의장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는 "연금학회 개혁안이 새누리당 안도 아니고, 정부안도 아님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개악안에 가까운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진다면 노조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연금학회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학회 웹사이트에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임용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과 연금급여율이 적용된다. 즉,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해 9% 기여금(본인 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연금을 받는 연령도 늦어진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하게 만 65세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재직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도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다. 

연금학회는 이 같은 개혁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시행 첫해 1조6000억원(2012년 불변가치 기준)을 절감할 수 있으며 2025년까지 매년 40% 이상 보전금을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 같은 개혁안은 올해 상반기 안전행정부가 구성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내놓은 개혁안보다 공무원 부담을 더 늘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