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친환경 농산물 인증 무더기 취소 전국 1위…부실 인증 남발 때문

아주경제DB[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건수가 해마다 수천 건에 달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지 1번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행정기관의 방지 대책이 '과거재탕'에 그치고 있는데다 무리한 정책추진과 부실인증 남발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 을·안전행정위원회)이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의 최근 5년간 전국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소 현황에 따르면 총 2만7556건으로 이 가운데 전남이 2만192건으로 무려 73%에 달했다.

특히 전남은 올 상반기에만 2611건을 기록, 전국 최고에 이르는 수치다. 인증 취소 농가는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뿌리거나 모내기하기 전 논에 제초제와 화학비료를 미리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전남의 무더기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원인은 전남도가 인증면적을 무리하게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는 총 12만6752호, 면적은 14만1651ha다.

이 가운데 전남은 인증 농가 5만8383호(46.1%), 면적 7만161ha(4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 경남, 충남의 순이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남이 무리한 친환경 농업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증수수료와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를 과다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편승한 자재업체와 인증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부족한 농업인들을 끌어들여 부실 인증을 남발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전남은 친환경농업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무더기 인증 취소가 발생하면서 전남의 친환경농업 전체까지 큰 불신을 받고 있다"며 "무리한 친환경농업 확대정책 추진과 자재업체와 인증기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실인증 남발로 밝혀진 만큼 농업인들의 자율 실천의지로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내실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