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러 질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종료 이후 대북전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북한은 지난 20일 '남북 고위급 접촉 대변인'을 언론에 등장시켜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용단'을 내리는지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만간 강한 불만의 입장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남북관계 개선의 '출로'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청와대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겠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동원, 우리측이 먼저 5·24 조치를 풀고 금강산 관광 재개 결정을 내려야 2차 고위급 접촉 성사 등 남북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북한을 2차 고위급 접촉 테이블로 끌어내 대화의 물꼬를 터보려던 정부의 구상도 당분간은 현실화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현안들을 2차 고위급 접촉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이런 메시지 줄곧 발신해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납치 문제 논의를 계기로 북일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적극적인 대미, 대유럽 외교에 나서면서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뒤로 밀어놓고 관계 악화의 책임을 우리측에 넘기려고 대북전단 같은 문제를 끄집어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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