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안타까운 일”

‘공무원연금 지금 개혁 못하면 다음 세대 부담’ 강조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2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이제는 개혁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이미 5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3조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을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연금의 안정성과 미래의 국가 재정을 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지난 18일 당·정·청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며 “한국연금학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나 공무원들의 항의와 반대로 인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날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기업의 방만 경영 개혁 등 공공부문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2013년 2조원이던 공무원연금 적자가 2014년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의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공무원 연금 적자액이 5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도 2013년에 이미 484조원에 달했다”고 제시했다.

특히 “2013년 말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무려 523조6000억원”이라며 “이는 국가채무 규모 482조6000억원을 넘어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공공부문을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며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무원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시도조차 원천 봉쇄하는 것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세와 도리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