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새누리당, 욕설·야유에도 "추진 불가피"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새누리당·정부 최종안 아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서 결정할 것"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책토론회 참석 토론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 노조원들의 항의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김세구 기자 k39@]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국회 토론회가 공무원들의 격한 반발로 무산되면서 새누리당의 고심이 깊어졌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을 비롯해 강석훈· 이한구 의원 등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의 틀을 잡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300여명이 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은 연신 고성과 야유를 보내며 연금학회 측이 제시한 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주최측은 개회 선언 조차 하지 못한 채 혼란을 거듭하다 토론회 취소를 선언했다.

이날 토론회장을 장악한 노조원들은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안 반대" "연금은 생명줄, 생명줄 끊으려 하나"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새누리당 의원들과 연금학회 관계자들에게 야유를 보내는 한편 욕설도 심심찮게 내뱉었다.

이로 인해 토론회가 개회되지 못한채 혼선을 빚자, 공무원노조 측 관계자는 이날 연금학회의 개혁안이 새누리당의 안인지 아닌지만 확실히 듣고 싶다는 요청했고, 이에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국회 경호요원들의 호위 속에 겨우 마이크를 잡고 말문을 열었다.

나 수석부의장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오늘 논의하려는 연금학회가 제시한 개혁안은 새누리당의 안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의 안도 아니며 최종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들이 오늘 토론회를 하지 말라고 하면 열지 않을 생각"이라며 "향후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종합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노조원들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조원들은 "대체 누구 돈 받고 나왔냐" "새누리당은 세비 반납해라" "조기퇴직해야 할 사람은 국회의원들"이라며 비난을 쏟아냈고 결국 연금학회 측은 토론회 취소를 알렸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쫓기듯 회의장을 황급히 빠져나갔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미 공무원 사회의 격한 반발을 예상했지만, 이정도로 격한 반응이 나올지 몰랐던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은 접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나성린 수석부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인기 없는 정책인 것도 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제 불가피한 과제다.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며 여러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권은희 대변인도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이미 500조원에 육박한다. 안전행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3조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이 공무원 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의 안정성과 미래의 국가재정을 위해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의해야할 시점이다.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개혁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연금학회는 전날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으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사전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개혁안에는 재직공무원들이 매달 내야하는 부담률(부담금)을 43% 가량 올리되 연금 급여율(수령액)을 34%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