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원전비리, 중간발표 이후 고발 건수 더 많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지난해 원전 비리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 사정과 대책 발표가 이뤄진 반면, 비리 적발 사례는 그 이후에 더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2012년부터 최근까지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대상은 256개 개업과 238명의 업자이다.

다른 혐의가 드러난 기업이나 업자가 중복 고발된 사례를 제외하면 기업 141개와 업자 154명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10월10일 원전비리 관련 사법처리 현황을 종합발표하고, 범부처 차원의 재발 방지책을 제시한 이후에 추가로 고발된 사례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10일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당국이 검찰에 고발한 업체는 133개, 업자는 131명이다. 중복 사례를 제외하면 업체 88개와 업자 90명이 고발됐다.

정부의 중간 수사결과 및 대책 발표 후에 고발된 업체 수가 전체의 52.0%, 업자수는 55.0%를 차지한다. 중복 사례를 빼고 비교하면 업체의 62.4%, 업자의 58.4%가 정부 발표 이후에 새로 고발된 것이다.

이처럼 당국이 원전 비리를 새로 적발한 사례가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원전 부품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수원 중앙연구원 그룹장 양모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달에는 일반 특수강을 원전용 열처리 제품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로 모 철강사 임원 최모씨가 구속됐다.

김제남 의원은 "원전 비리는 마무리되고 있다기보다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이 국민 앞에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