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3일 통합형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하면서 교육과정 개편 취지를 살려 융합형 수능 개편안을 동시에 발표해야 하며 수능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총론 주요사항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교육과정 개정 취지를 살리려면 수능개편안을 먼저 확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든가 아니면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이 발표할 때 동시에 수능개편안도 융합교육과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모든 과목에서 문·이과의 구분이 없는 공통과목만으로 하는 수능시험범위가 확정·발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인 교육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져 있지만 이는 교육과정 통합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수능 시험, 대입 선발 방식 등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체는 또 교육부가 공통과목 외에 추가로 시험과목을 늘리려는 각 교과의 이기주의에 흔들리지 말고 교육과정 개정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한 수능 개편 방안 발표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시작한 교육과정 개편에 수능 개편 방향이 빠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난 12일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가 주관한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수능시험과목이나 시험범위는 제외하고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지에 대한 취지를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개정위원회에서는 내년 하반기 각 교과의 교육과정이 완성된 이후 수능개편안을 논의하고 발표하겠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번 교육과정 개정 취지대로 문·이과 공통과목만으로 시험을 보는 완전 융합안으로 결정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단체는 문·이과 통합교육이라는 교육과정 개편 취지를 가장 잘 잘릴 수 있는 안은 공통과목 외 추가 시험과목이 없는 A안이지만 과거 몇 차례의 수능시험범위 공청회에서 나타난 교과 이기주의 현상에 따라 수학·과학 등의 과목에서 대학의 문·이과 계열에 따라 요구하는 수학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통과목에 수학·사회·과학의 일반선택 과목에서 일부를 선택하는 B안이나 사회·과학은 선택하는 C안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크다고 예상했다.
단체는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없는 공통과목만을 시험범위로 해야 하고 A안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교육부와 개정위원회가 이번 교육과정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2021년 대입 수능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구체적 시험 과목은 3년 예고제 정책에 따라 2017년에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교과의 교육과정이 완성되는 2015년 하반기 이후에나 연구를 시작할 예정으로 단체는 융합교육이라는 교육과정 개편 취지를 살리려면 6개 공통과목만으로 수능을 치를 수 있어야 하지만 교육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중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영어와 사회를, 이공계열에서는 수학과 과학에서 공통과목 이상의 수준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해 영어와 수학, 사회와 과학 선택과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커 융합형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당초 취지는 퇴색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전혀 줄어들지 않으면서 지금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개정위원회가 공청회에서 모든 학생들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적어도 한 과목 이상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공통과목에만 국한되는 수능시험 체제는 선택과목 수업 운영을 파행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택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수능이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대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해야 한다고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한 데 대해서도 이번 교육과정 개정 취지를 전혀 무시하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선택과목을 시험 범위에 넣는다는 발상이라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처음부터 필요가 없었고 융합 수능이 아니라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는 수능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개정위원회의 설립 이유가 없어지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단체는 교육과정을 문·이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개정하려고 했던 것은 수능 시험 범위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국제적인 트렌드에 부응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과정의 개편안은 이같은 개정 취지와 목적을 버리면서 수능 개편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이 아니게 되면서 급하게 교육과정 개편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지금 시행 중에 있는 2011 개정 교육과정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 학교 현장의 시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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